(수정)대통령론

대통령론

영재맨  2017.04.26 10:33

한국에는 대통령병이라는 말이 있다. 김종필부터 이회창, 이인제 심지어는 허경영까지.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걸까?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 달리 대통령은 온 국민들이 직접 뽑아주는 자리라는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를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기존의 대통령들을 보면 위와 같은 국민적 기대를 골고루 충족시킨 사람이 없다. 경제는 살렸어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대통령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했지만 국가를 외세의 위협에 노출시킨 대통령도 있었다.

즉 대통령도 결국엔 초인이 아니라 사람이기때문에 모든것을 잘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대통령이든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공이 있다.

우리는 이들중에 본인이 우선하는 가치에 입각하여 국가를 비교적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한다.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보면 국가운영의  거듭된 실패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편가르기가 심화되어 세대간 갈등, 소득간 갈등, 지역간 갈등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되든 관심이 없는 무당층 내지 무관심 층이 늘어나는 한편 좌우프레임에 갇힌 기존 정치세력들도 불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전두환식으로 경제성장을 시키면서 김대중 노무현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초인적 대통령이 등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이 일단 취임해 좌우세력을 규합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모아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살리는 것이다.

문제는 첫째에 해당하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없다는것이다. 둘째에 해당하는 대통령 후보도 없다. 하지만 첫째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되는것은 불가능하지만 둘째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되는것은 가능하다.

즉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좌우간의 이념전쟁을 종식시키고, 협치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며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입에발린 소리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다. 근데 정말 이것말고는 답이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이제는 권력을 공유하고 힘을 합쳐야할때다. 정말 그래야할때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