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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8

(수정)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촛불과 함께 유난히 뜨거웠던 겨울지났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소망으로 모인 따뜻한 촛불이 추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박 전 대통령의 헌정 사상 첫 탄핵이라는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촛불로 혁명을 일으켰다. 지난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을 통해 드러난 정치권의 온갖 비리와 이에 대응하는 관련인들의 태도는 국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뿌리깊게 만들었다. 대선 후보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 그들은 공수표를 남발하며 가는 곳 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고는 돌아서면 딴소리를 하고, 어렵고 곤란한 질문엔 얼버무려버리거나 입을 닫아버린다. 대선 후보들을 보며 촛불 혁명을 통해 희망을 본 국민들은 다시 한번 허무감과 실망감만을 느.. 2017. 5. 2.
(제목수정) 시민을 위한 시민대통령 대통령과 President는 같은 말일까? 대통령 [大統領]이란 우리말은, 큰 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즉 크게 거느리고 또 거느린다는 뜻 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president,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먼저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는 대통령의 원래 의미가 president고, 발음과 표기만 다를 뿐 그 어원은 같다고 한다. 한 마디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는 소리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나라의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의 의미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대통령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당장 우리나라가 정말 시민들이 이끄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 2017. 5. 2.
(수정) 무너진 문화행정, 문재인 정부는 재건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국정감사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실재했던 것이다. 문체부 장관과 차관은 구속되고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단체들까지 파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행정은 사실상 파탄 상태가 됐다. 집권 초기부터 ‘문화 융성’을 모토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 검열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모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창작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문화융성을 외친 것이다.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 등의 기조는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했으며 문화예술계와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은 비선실세들이 제멋대.. 2017. 5. 2.
[수정]에디토리얼 기사 연습 :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 일자리의 양·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지난 5월 9일, 오랜 기간동안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됐다. 국정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도 어수선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과 안정에 힘써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지닌다.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정치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것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청년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창출 문제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지만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률이 10.5%(15년)에서 10.7%(16년)로 4년 연속 ..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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