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무너진 문화행정, 문재인 정부는 재건할 수 있을까

 지난 10월 국정감사로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검열이 실재했던 것이다. 문체부 장관과 차관은 구속되고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산하단체들까지 파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문화행정은 사실상 파탄 상태가 됐다.

 

집권 초기부터 ‘문화 융성’을 모토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 검열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모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창작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문화융성을 외친 것이다.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 등의 기조는 실행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했으며 문화예술계와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은 비선실세들이 제멋대로 국정을 쥐고 흔드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뿐이었다.

 

국민의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였다. 이는 이번 5월 대선을 치른 후보들이 공통적 내세웠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신념이기도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설치, 정부 예산 1% 이상의 문화 예산 확보, 영화 검열 철폐 등 문화예술에 대한 영역 확장이 이루어진 국민의정부 시절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의 자율성은 축소되었고 행정은 무너져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치열했던 5월 대선이 끝나고 새롭게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이 시작된 지금, 어느 때보다 문화행정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대통령에게는 문화행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기존 관료제를 탈피한 행정 시스템 구축 및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애초에 문화예술과 권력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대항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섬세한 시스템 건축 없이 모호하고 애매한 정책은 또 다시 국정농단의 도구가 될 뿐이다.

 

문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이 주장했던 문화예술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블랙리스트’사건에 대한 단죄와 적폐청산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물론 필수적이지만 문화행정의 파탄이 모두 국정논단 세력 때문 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문화행정에 만연한 틀에 박히고 성찰 없는 관료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을 만들고 초토화된 문화 행정 구조를 새롭게 구축할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존 문화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대통령은 문화행정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정책 제시 등 문화예술계의 주체성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러한 문화예술계와 정부가 소통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와 적폐청산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인권문제,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과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문화행정 재건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자칫 한가한 이야기 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자율성확보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다음 정부의 제대로 된 행정 기반의 문화예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문화 예술인들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문화가 성장하길 바래본다.

 

 

- 12143113 한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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