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에디토리얼 기사 연습 :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 일자리의 양·질적 개선에 힘써야 한다.

지난 5월 9일, 오랜 기간동안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됐다. 국정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도 어수선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구성원들의 통합과 안정에 힘써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지닌다.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정치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피부로 직접 와 닿는 것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청년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창출 문제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지만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률이 10.5%(15년)에서 10.7%(16년)로 4년 연속 상승했다.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뿐이다. 또한, 대기업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취업의 문은 곧 바늘구멍’이라는 소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위해 노량진 학원가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기사도 자주 눈에 띈다. 한 국가의 청년실업률 상승 및 일자리 부족은 다양한 문제들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단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행해왔다. 하지만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의 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당해왔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국가,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국가가 된 것이다. 정규직의 절대적 숫자가 늘어나면 국가의 총 수요도 증가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확대해주고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옳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문제로 정규직 고용을 꺼려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리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OECD가 선정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출산 휴가로 12개월이란 시간을 주는 등 보건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의 국민들이 일과 사생활을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덴마크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복지의 수준이 국가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청년실업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활동인구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정부는 복지에 사용할 재원이 생긴다. 이처럼 청년실업률과 복지, 그리고 국가 및 삶의 만족도는 상호 연관성이 짙다.

 덴마크 뿐만 아니라 스웨덴 역시 '국가 만족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스웨덴은 날 때부터 평생동안 무상으로 진료 및 교육을 받는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면 유급 출산휴가로 13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며 실업급여는 전 월급의 80%가 주어진다. 스웨덴도 덴마크처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덴마크와 같은 수준의 복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시스템과 국가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국가적 차원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존의 주요 산업과 협력해 청년 인구를 수용해야 할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일자리의 절대적 숫자 증가만이 아닌 고용 및 임금수준의 질적 완화도 함께 고려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2112938 민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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