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주체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가결로 파면되었다. 이는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의미하며, 제아무리 한 나라의 원수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게다가 투쟁과 같은 피가 묻은 혁명이 아닌, 작은 촛불들이 광화문으로 하나하나 모여 평화시위로 이루어낸 무혈혁명이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한국 사회가 한층 더 발전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란 부패한 정치인의 처벌로 우리의 역할은 다 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5월 9일에 있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 왔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투표를 꼭 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것일까? ‘경제 살리기’, ‘청년실업’, ‘국민통합’, ‘안보’, ‘노동자를 위한 정책’, ‘헌법 개정’ 등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방금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 대상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의 현상을 해결해야할 문제 처리이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와 같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 그것은 바로 외세에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후보자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할 것이다. 즉, 주체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러지 못했던 것이 우리 정치의 민낯이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서는 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다. 그렇기에 국제 정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은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느라 실질적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하지 못했었다. 사드배치에 둘러싼 문제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이 그 대표적 예시라 볼 수 있다.

 

 사드배치에 둘러싼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결정해야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신변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시기에는 국민의 신변이 아닌 미국의 외압으로 사드배치를 하였다. 이는 한미동맹강화를 빌미로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권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야욕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설령 반강제적으로 설치하였다고 해도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 안보에 힘을 쓰는 방안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한반도 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사실 이 사항은 사드를 한반도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미국과 한국, 넓게 보면 북한까지의 문제이다. 즉 중국과는 관계없는 문제이다. 중국이 이 사항을 가지고 경제보복을 가하는 행위는 옆집에 ‘감 놔라 배 놔라’와 같이 사실상 내정간섭이자, 한국의 자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비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다. 타결 협상에 관해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또 국민의 전반적인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한국’이란 군사적 동맹관계구축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무언의 압박에 사실상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주체적이지 못한 결정을 한 무능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하였고, 할머니들은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방법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체적인 대통령을 세워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글쓴이 : 12143374 일본언어문화학과 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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