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시민들이 처음 거리로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뿔난 국민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촛불을 들었다. 19번의 촛불집회에 참여한 1500만 명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쳤고, 그들의 소망이 4개월째 지속되던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우리는 이렇게 힘겹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피와 땀이 불러온 기회이자,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인만큼 국민들은 투표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사로잡기 위해 15명의 대통령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공약들이 현실성이 있고 이행이 가능한 공약인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 대통령들 역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선된 후에 그 공약들은 잘 지켜졌을까?　전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28%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주년에 28%를 기록했다. 5년의 임기를 채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과 40%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임기를 끝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도 살펴보면 20대 국회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시기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50%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자신을 믿고 당선시켜 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일이다. 물론,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 국제 정세 등의 급격한 변화로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 공약을 책임지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매 선거마다 공약에 대한 논란은 많다. 당선만을 위한 공약은 현실성과 실천 가능성의 부족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공약, 이 둘은 구분하는 것은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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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992 진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