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文대통령, 유능한 외교·튼튼한 안보 대통령 되어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2014년 4월 16일 이후 이 말은 우리모두에게 가슴 아픈 말이 되었다. 이 방송을 뒤로 세월호 선장과 조타수들은 승객들을 선내에 남겨두고 제일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했고, 선내에 있던 304명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위기상황에서 자신만 살려고 혼자 도망가는 세월호 선장의 모습은 우리 역사 속 지도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 임진왜란 때 선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이 방송이 서울 시내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으로 도망을 갔고, 서울 한강대교를 폭파해서 국민들은 피난을 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후에 서울을 다시 되찾았을 때, 이승만은 오히려 피난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국민들이 인민군을 도와줬다며 처형하기까지 했다.

 6.25전쟁은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낳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지도자들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선량하고 죄 없는 국민이다. 몇몇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들이 있다. 전쟁을 막으려고 해도 부족한 시점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물론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 한다는 것이 북한의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잡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꼭 해야하는 일이다. 북한에 밀리지 않을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이 다치지 않는 평화통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항공 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호주와 연합훈련을 하러 가고있었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전력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외교안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수 있다. 차기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위기설에 끌려 다녀선 안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흔들지 못하게 외교라인을 바로 잡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정상회담은 없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다. 남북 대화가 단절되는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5차까지 감행했고 또 얼마나 더 우리를 위협할지 모른다.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야 말로 가장 안보가 튼튼한 나라이다. 나는 이런 대통령이 있는, 전쟁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

-12143075 손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