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문대통령 명확한 안보관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가길

문대통령 명확한 안보관으로 정국을 이끌어나가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오늘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전 8시 청와대에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한의 미사일실험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우리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시각은 이날 새벽 5시27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은 22분 뒤인 5시 49분에 관련 사살을 종합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보고했다. 이에 19분 뒤 문대통령에게 종합 상황보고를 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출범된 지 불과 사흘만에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낸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9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주체성 논란이 붉어졌었다. 유승민 후보가 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갈 사람. (주적 규정은) 국방부로서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된다. 국방부, 외교부 등 각 부서들의 대북 접근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지만 각각의 대북 접근방법이 다르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이 막대한 권한을 어물쩡 국방부에게 넘긴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로서 소신을 지키지 못한 발언으로 느껴졌고 당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번 대선은 초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적폐청산, 즉 우리 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부패나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이 주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안보가 최대 이슈가 되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와 동시에 한반도 긴장 또한 고조됐다.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고,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포기를 대화의 조건으로 못박았다. 설상가상으로 근거없는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들이 외신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서 초래되는 모든 위험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직면하게 된다.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최악의 안보 국면에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은 올바른 국가안보관을 가지고 안보 대응과 위기 대처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오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이번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시점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발빠르게 대응했고 비서실장을 통해 분 단위로 그 경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오늘과 같은 태도로 명확한 안보관을 가지고 외교안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정국을 잘 이끌어나가길 바란다.

12153162 중국학과 박미경, http://mikyung96.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