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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온라인저널리즘 기사/2017-1 인하온라인저널리즘

(수정) 새로 출범한 文정부, 가장 큰 과제는 안보와 일자리개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5. 9.

새로 출범한 文정부, 가장 큰 과제는 안보와 일자리개혁

 

촛불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로 대통령직은 더 이상 권력의 정점이 아닌 국민의 심판을 받는 자리임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좋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은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긴장상태에 있다. 장미 대선을 겪으며 각 정당이 분열하고 각종 블랙선전이 난무하는 내부적 긴장상태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대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 정책 등의 외교적 상황 등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5월 대선은 민주당에서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가 야당과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또한 보수 대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등 여러 당파로 갈리면서 우리나라의 민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20~50대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지지와 60~70대의 맹목적인 홍준표 후보지지 같은 세대적 갈등부터 호남과 영남, 특히 광주지역과 TK지역의 한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인한 지역갈등까지 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맹목적인 충성도는 포퓰리즘적 공약의 남발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편향된 국가발전정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통과 형평성을 통한 내부 화합을 지향해야 한다. 정당의 세력이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세대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정치 분야 뿐만이 아니다.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기 일쑤다. 현재 국민들이 가장 가깝고, 체감하고 있는 문제인 청년 및 노인실업률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할 때이다. 201610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3.4%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1116.3%, 201415.1%, 지난 13.0%까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대,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청년고용보장계획 실시, 근로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시적이고 효과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층을 흡수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과 분야의 창출과 노동시간의 단축과 안정된 근무환경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국가 내부적인 사안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곳은 국방과 외교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북한과 중국 등의 주변 나라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내용도 재조명되며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 내 사드배치문제가 가장 크다. 지난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최대 1800~ 2000km,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드배치에 대한 문제로 중국의 보복성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롯데가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하면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롯데 불매운동 등이 빈번하며 중국에 거주하고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음식점 출입 금지, 한국음악차트 등이 사라졌다. 또한 롯데사이트를 해킹하여 다운시키고 한국행 관광상품 광고 금지 지침을 내렸다.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중국관광객의 비중이 70%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전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 한 이상 다음 정부는 소통을 통해 동북아 외교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게 큰 상처를 받고 정치인들을 불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신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권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무엇보다 사회 안정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음에 쏙 드는 대통령이 있을 수 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권리가 얽혀있는 속에서 진심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것이 곧 대통령의 길이자 의무이며 내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이다.

 

언론정보학과 12152994 천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