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안보 경영 잘 하는 대통령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포함한 다수가 북한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비군 훈련을 가면 “전쟁 나지도 않을 거 대충대충 (훈련)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베트남은 통일되기 전, 남베트남 국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1975년 북베트남의 침입에 통일 당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 날 수 있다.

군 비리 역시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육군 장병 생활관의 침상을 침대로 바꾸는데 6조 8000억 원 쓰고도 완료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육군의 숫자는 약 63만 명이다. A사의 고급 침대의 가격은 60만 원이다. 3780억 원이면 완료 될 계획이었다.

2011년에는 군 당국이 군용 USB를 95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보안이 취약한 1만 원짜리 일반 USB 임이 들통 났다. 군 비리는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 시킨다. 지휘관이 정직하지 못한데 목숨 걸고 따를 부하가 있을까? 더 강한 육군을 위해 군 비리를 청산 하는 것 역시 안보에 관심을 두는 것 이라고 본다.

국가는 영토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된다. 그리고 주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 주권을 가지려는 사람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주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일순위에 둬야 한다. 한국은 현재 휴전 국가다. 대통령은 전시에 국군통수권자가 된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군의 최고 책임자로 안보관이 뚜렷해야 한다. 주적 북한군은 과거 몇 차례 크고 작은 도발을 해 한국에 위협을 가했다. 최근에는 핵 미사일로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문정호